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방법

지금 안 하면 늦는 혜택” 가임력 보존을 위해 얼려둔 난자를 이용해 임신을 시도할 때, 정부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으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이 글에서 대상·서류·신청·청구 기한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개요

본 사업은 냉동난자 해동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2024년 4월 1일 신설되어 2025년에도 지속 운영되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케이스별 지원 범위

Case Ⅰ(난임진단 無): 해동·정자채취·수정/확인·배아배양·배아이식·임신낭 확인까지 신선배아 시술 전 과정 지원 필요 .
Case Ⅱ(난임진단 有): 냉동난자 해동 비용만 본 사업에서 지원, 나머지 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연계 .

※ 사실혼의 경우는 별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아래 ‘지원 대상 & 사실혼’ 참고).

지원 대상 & 사실혼 요건

지원 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난임진단 없어도 지원 가능(케이스Ⅰ). 단, 세부 범위는 상기 기준 참조

사실혼(1년 이상) 확인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가 보건소에 의해 확인되어야 함
공문서(1년 이상 동거 기록 등)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으로 입증
사실혼이면서 케이스Ⅰ로 진행 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결정통지서가 있어야 시술 진행 가능

보건소는 사실혼을 ‘법적으로 판정’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로 동의 및 사실관계만 확인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서식 포함)

기본 첨부서류

①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 주소지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상황별 추가서류

사실혼: 1년 이상 혼인생활 추정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외국인 포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난자 관련: 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동결·해동방법 소견서

신청·청구 절차(기한·지급)

시술 진행 → 사후 신청 원칙(사전신청 불요, 사실혼 일부 예외)
신청 창구: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연중)
청구 기한: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최대 6개월 범위 내 지연 청구 가능
지급 범위(기간): 해동 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또는 혈액·소변검사일)까지 발생한 해당 시술비
지급 시한: 청구 접수 후 30일 내 지급 원칙(예산 소진 시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
약제비: 시술과 직접 관련된 원외 처방약(프로게스테론 등)도 한도 내 지원 가능(증빙 제출)

이동·전출입 관련

통지서 발급 후 타 지역 전출 시, 발급 보건소에서 시술비를 지급합니다. 전출·전입 보건소 간 문서 통보 절차가 있습니다 .

쉽게 놓치는 실수 방지 팁

사실혼이면 시술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결정통지서 발급 필요
청구는 시술 종료 3개월 내! 지연 시 사유서로 최대 6개월까지 가능
케이스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름(케이스Ⅰ=전 과정, 케이스Ⅱ=해동만)
약제비도 조건부 지원되니 처방전·영수증 반드시 보관

결론: 기한·서류만 지키면 빠르게 지원

핵심은 케이스 구분, 사실혼 요건, 3개월 내 청구입니다. 위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히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시술 계획이 있다면 오늘 바로 서류 폴더를 만들어 정리해 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전 신청이 꼭 필요한가요?

원칙은 사후 신청입니다. 다만 사실혼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사전에 신청·결정 후 진행해야 합니다 .

Q2. 어디서 신청하나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연중)입니다 .

Q3. 어떤 비용까지 지원되나요?

케이스Ⅰ은 해동~임신낭 확인까지 전 과정, 케이스Ⅱ는 해동 비용만 지원합니다 .

Q4. 청구 기한과 지급 기간은?

시술 종료 후 3개월 내 청구(정당 사유 시 6개월까지), 접수 후 30일 내 지급 원칙입니다 .

Q5. 약제비도 가능할까요?

네, 시술과 직접 관련된 원외 처방약(프로게스테론 등)은 증빙 제출 시 한도 내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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